지귀연 부장판사, 프로필 고향 성향 및 윤석열 형사재판 특혜 논란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담당하며 큰 주목을 받은 법조인입니다. 2025년 기준, 지귀연 부장판사의 프로필과 고향, 성향, 그리고 윤석열 형사재판에서의 특혜 논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정성 논란과 그의 재판 스타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지금 확인해보세요!

 

지귀연 부장판사, 프로필 고향 성향 및 윤석열 형사재판 특혜 논란

 

 

 

목차

 

 

 

1. 지귀연 부장판사 프로필

지귀연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며, 여러 굵직한 사건을 담당한 법조인입니다.

• 이름: 지귀연
• 나이: 1974년생 (2025년 기준 51세)
• 학력: 서울 개포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과정 수료
• 경력: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31기 수료, 공군 법무관으로 병역 후 2005년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임관
• 주요 재직: 서울가정법원,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수원지방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2015년, 2020년), 2023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

지귀연 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차례 역임하며 법률 지식과 재판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지귀연 부장판사, 프로필 고향 성향 및 윤석열 형사재판 특혜 논란

 

2. 고향 논란

지귀연 판사의 고향을 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 공식 고향: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신으로, 개원중학교와 개포고등학교를 졸업한 강남 8학군 출신입니다.
• 루머: 일부 극우 유튜버와 사이트에서 지귀연 판사가 전라남도 출신이거나 화교라는 근거 없는 주장이 퍼졌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 배정 이후 탄핵 반대 세력에 의해 유포된 악의적인 가짜 뉴스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루머는 그의 출신과 관련된 오해를 불러일으켰으나, 공식 프로필을 통해 서울 출신임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3. 성향과 재판 스타일

지귀연 판사는 법조계에서 원칙주의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성향: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졌으나, 정치적 성향에 대한 명확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법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원칙주의자로 평가받습니다.
• 재판 스타일: 법률 지식과 재판 능력이 뛰어나며, 동료 법관들과의 의견 조율에 능해 신망이 두텁습니다. 또한, 유머러스한 성격으로 동료들 사이에서 “판사 중 가장 웃기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재판에서 법리적 판단을 중시하며, 피고인들의 보석 청구에 대해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귀연 부장판사, 프로필 고향 성향 및 윤석열 형사재판 특혜 논란

 

4. 윤석열 형사재판과 특혜 논란

지귀연 판사는 2025년 1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담당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 구속 취소 결정: 2025년 3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며 석방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구속기간을 ‘날짜’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였고,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특혜 논란: 이 결정은 법원 내부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 김도균 부장판사는 “선례를 함부로 바꾸면 부당한 구금 상태에서의 공판 진행을 취소해야 할 위험이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또한, 시민단체는 지귀연 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 재판 진행 논란: 2025년 4월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에서 지귀연 판사가 윤 전 대통령의 직업을 직접 언급하며 확인을 생략한 점이 논란이 됐습니다. 이는 과거 전직 대통령 재판에서 피고인이 직접 직업을 답했던 관례와 달라 특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일부 X 사용자들은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에게 유독 관대한 태도를 보이며 재판 생중계 금지, 비공개 입장 등으로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5. 주요 판결 사례

지귀연 판사는 다양한 굵직한 사건에서 판결을 내려왔습니다.

• 이재용 무죄: 2024년 2월,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사건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19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유아인 실형: 2024년 9월,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 내란 관련 보석 판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 청구는 증거인멸 우려로 기각했으나, 혈액암 2기 진단을 받은 조지호 경찰청장의 보석 청구는 보증금 1억 원 조건으로 인용했습니다.

이처럼 그는 사건에 따라 신중하고 엇갈린 판단을 내리며 법리적 접근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민단체 지귀연 부장판사 공수처 고발

 

6. 여론과 평가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 재판을 맡으며 극단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지지 측: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일부 지지자들은 그를 “애국판사”, “구국의 영웅”으로 칭송했습니다.
• 비판 측: 반면, 윤석열 탄핵을 찬성하는 시민들은 그의 유튜브 계정으로 추정되는 활동을 근거로 친일 성향 논란을 제기하며 비판했습니다. 또한, X에서는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그의 법적 소신과 능력을 높이 평가하지만, 윤석열 재판에서의 결정은 사법 체계의 공정성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7. 추가 정보 및 참고 자료

더 자세한 법조 정보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원 관련 정보 확인.
• 지귀연 판사의 재판 기록은 법원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 가능.

 

 

더 자세한 정보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2025년 X에서 확인된 의견에 따르면, 지귀연 판사의 재판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뜨겁습니다. 여러분은 그의 재판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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