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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무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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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에도 혼인무효 소송 청구 가능...대법 40년 만에 판례 변경 국내 이혼율은 해마다 증가 추세이며 이혼 사유도 성격차이, 경제적 이유 등 다양합니다.최근 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혼 후에도 혼인무효 소송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례를 내놓았습니다. 기존 대법원 판례가 40년만에 바뀐건데요. 이혼 후 혼인무효 소송 청구 가능하게 된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40년만에 뒤집힌 대법원 판례 A씨는 2001년 12월 B씨와 결혼했지만 2004년 10월 이혼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2019년 "혼인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과 불안·강박 상태에서 혼인에 관한 실질적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고 주장하며 혼인무효, 예비적 혼인취소를 청구지만 1심과 2심에서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혼인무효와 혼인취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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