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에도 혼인무효 소송 청구 가능...대법 40년 만에 판례 변경

국내 이혼율은 해마다 증가 추세이며 이혼 사유도 성격차이, 경제적 이유 등 다양합니다.

최근 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혼 후에도 혼인무효 소송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례를 내놓았습니다. 기존 대법원 판례가 40년만에 바뀐건데요.

 

이혼 후 혼인무효 소송 청구 가능하게 된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혼 후에도 혼인무효 소송 청구 가능...대법 40년 만에 판례 변경

 

 

 

목차

 

 

 

40년만에 뒤집힌 대법원 판례

이혼 후에도 혼인무효 소송 청구 가능...대법 40년 만에 판례 변경

 

A씨는 2001년 12월 B씨와 결혼했지만 2004년 10월 이혼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2019년 "혼인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과 불안·강박 상태에서 혼인에 관한 실질적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고 주장하며 혼인무효, 예비적 혼인취소를 청구지만 1심과 2심에서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혼인무효와 혼인취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과)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자판하고 1심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습니다.

 

이날 대법원은 "혼인무효 확인의 소는 혼인관계를 전제로 형성되는 여러 법률관계 관련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며 "원고가 혼인과 관련한 구체적 법률 관계를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한것입니다.

 

* 대법원 기존판례

대법원은 1984년 2월 "혼인관계가 이미 이혼신고에 의해 해소됐다면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은 과거 법률관계의 확인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혼인무효 소송이란?

혼인무효 소송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혼인에 대해 혼인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혼인이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제기됩니다. 혼인무효 사유에는 민법 제815조에 명시된 몇 가지 요건이 포함됩니다.

 

이혼 후에도 혼인무효 소송 청구 가능...대법 40년 만에 판례 변경

 

1. 당사자 일방이 혼인 연령에 달하지 않은 경우: 남자는 만 18세, 여자는 만 16세에 도달해야 혼인이 가능합니다.
2. 근친혼: 민법 제809조에 따라 8촌 이내의 혈족 간의 혼인은 금지됩니다.
3. 중혼: 민법 제810조에 따라 이미 혼인한 자가 다시 혼인하는 경우, 앞선 혼인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혼인은 무효입니다.
4. 당사자 일방이 정신병 등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민법 제815조 제3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정신적 장애로 혼인의 의미를 이해하거나 혼인의 의사를 표현할 능력이 없는 자와의 혼인은 무효입니다.

혼인무효 소송은 가정법원에서 다루며, 혼인무효 판결이 내려지면 혼인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재산 분할, 자녀 양육 등과 관련된 법적 절차도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하려면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간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혼인무효 소송은 법적 절차와 요건이 복잡하므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대한민국 민법 제809조, 제810조, 제815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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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혼인무효 소송에 관련한 대법원 판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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