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협의 이혼 절차 관할법원 신청서류

성격차이, 경제적문제, 가정폭력, 외도나 불륜 등으로 이혼을 하는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가정법원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가정법원은 가사 사건, 소년보호 사건, 호적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심판하기 위하여 설치된 법원으로서 소년범죄자·소년우범자에 대한 처리와 친족·혼인·이혼·호적관계 등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가정법원 협의 이혼 절차 관할법원 신청서류

 

이혼의 경우 원만한 협의 이혼절차를 진행해야만 부부간의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혼이라는게 부부라는 법률적 관계를 해소시키는데에 목적이 있으며 부부간에 합의가 있다는것만으로는 이혼이 성립되지 않기때문에 가정법원을 통해 서로간에 이혼 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 받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부는 등록지 기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제1항

 

이번 글에서는 협의 이혼절차와 신청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절차1. 이혼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는 협의 이혼 절차에 가장 첫번째는 이혼 신청서류 준비입니다.

 

가정법원 협의 이혼 절차 관할법원 신청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
•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하되, 이혼숙려기간(「민법」 제83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이 필요합니다.

<위 서류 이외에 추가제출서류가 필요한 경우 및 해당 서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1통도 제출해야 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해야 합니다.

※ 그 밖에 추가제출서류가 필요한 경우 및 해당 서류에 관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절차안내-가사 협의이혼안내-협의이혼절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절차2. 이혼안내와 이혼숙려기간 진행

가정법원에서는 이혼 신청서류를 접수 받더라도 바로 처리해주는건 아닙니다.

우선 협의 이혼의사확인 신청 후 가정법원에서 제공되는 이혼 관련 안내를 받게되는데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에게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6조의2제1항)

 

가정법원 협의 이혼 절차 관할법원 신청서류

​그리고 이혼숙려기간을 갖게되는데 이혼 안내를 받은 날 기준으로부터 

• 양육해야 할 자녀(포태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6조의2제2항
•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6조의2제3항

 

가정법원 협의 이혼 절차 관할법원 신청서류 (KBS 사랑과전쟁 장면 中)

 

* 참고로 이혼숙려기간은 KBS에서 방영된 '사랑과전쟁'에서 "4주후에 뵙겠습니다"라는 명대사가 나오면서 많이 친숙해졌는데 그만큼 부부가 협의 이혼을 결정했지만 한번더 고민해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며 그만큼 이혼으로 인해 서로에게 생기는 상처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미칠 영향까지 여러가지로 이혼 이후에 벌어질 상황들이 좋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절차3. 이혼의사 등의 확인 및 확인서 등의 작성·교부

이혼숙려 기간이 지난 후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 최종 진술을 하고 이혼의사를 한번더 확인합니다. 또한 부부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와 가정법원 심판정복 및 이혼의사 확정서를 확인받게 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4조제1항)

 

가정법원 협의 이혼 절차 관할법원 신청서류

​또한, 확인서 작성을 하고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를 확인하고 양육비부담조서도 작성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8조제1항 본문) 다만,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자녀의 복리(복지)에 반할 경우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할 수 있으며 만약 부부가 이에 불응한다면 가정법원은 확인서 및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8조제1항 단서)

​이후 법원사무관등은 이혼의사 등의 확인서가 작성된 경우 지체 없이 확인서등본과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정본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부부 양쪽에게 교부하거나 송달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8조제4항 본문)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의 취하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으며,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7조)

 

 

 

 

 

 

 

 

절차4.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가정법원 협의 이혼 절차 관할법원 신청서류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민법」 제836조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9조)

 

 

가정법원 협의 이혼 절차 관할법원 신청서류

 

그나마 협의 이혼절차로 원만한 해결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재판이혼이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나 직계존속으로 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등으로 부부의 한쪽이 상대방에게 소송이혼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간의 신뢰와 사랑으로 혼인을 한 만큼 검은머리 파뿌리 될때까지 잘 살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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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가정법원 위치

• 서울고등법원 관내 - 서울가정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및 관내 지원(고양, 남양주)
• 춘천지방법원 및 관내 지원(강릉, 원주, 속초, 영월)
• 인천가정법원 및 관내 지원(부천)
• 수원고등법원 관내 - 수원가정법원 및 관내 지원(성남, 여주, 평택, 안산, 안양)
• 대전고등법원 관내
• 대전가정법원 및 관내 지원(홍성, 공주, 논산, 서산, 천안)
• 청주지방법원 및 관내 지원(충주, 제천, 영동)
• 대구고등법원 관내 - 대구가정법원 및 관내 지원(안동, 경주, 포항, 김천, 상주, 의성, 영덕) - 주의할 것은, 대구지법 서부지원이 있는 것과 달리, 대구가법 서부지원이라는 것은 없다. 대구가법이 대구광역시 전역을 관할하기 때문이다.
• 부산고등법원 관내 - 부산가정법원 - 주의할 것은, 부산지법 동부지원, 서부지원이 있는 것과 달리 부산가법 동부지원, 서부지원이라는 것은 없다. 부산가법이 부산광역시 전역을 관할하기 때문이다.
• 울산가정법원
• 창원지방법원 및 관내 지원(마산, 진주, 통영, 밀양, 거창)
• 광주고등법원 관내 - 광주가정법원 및 관내 지원(목포, 장흥, 순천, 해남)
• 전주지방법원 및 관내 지원(군산, 정읍, 남원)
• 제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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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가정법원 협의 이혼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혼을 하는 이유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원만한 해결을 위해 이혼절차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고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이혼의사를 확인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재산분할, 위자료, 미성년자가 있을경우 양육군 분쟁 등에 대해서는 서로가 상처받지 않도록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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