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의원 진료시 신분증 지참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실시

부정수급 사전 예방을 위해 '국민건강보호법' 제12조 제4항 개정으로 2024년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병원, 의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신부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실시해야합니다.

이는 의료기관에서 본인 확인 강화됨에 따라 반드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본인 확인절차 어떻게 진행될까?

요양기관(병원, 의원) 진료접수 시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신분증 :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이며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서류를 말합니다.
신분증 종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다양합니다.
본인확인 예외 : 19세 미만인자, 응급환자 등은 본인확인 예외사항으로 주민등록번호로 본인을 확인합니다.

만약 신분증을 집에 놓고 병원이나 의원에 방문하셨다면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때 유행했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인증 앱 COOV(쿠브)와 같은 방식입니다.)

* QR인증은 시범운영으로 일부 병·의원에서 사용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받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해 진료받는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병·의원 방문객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도 있지만 본인확인 강화시 좋은점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요양기관 본인확인 제도 강화로 인한 병원 의원 진료 전 신분증 지참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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