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주거급여 생계급여 자격 조건 복지로 신청 방법 후기

몇년전 기초수급자 신청을 하여 주거급여 대상자가 되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생계가 힘든 저소득층(사회취약계층)을 위해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 의료 등에 대한 현물(현금)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바로 기초생활수급자(기초수급자)라고 합니다.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생계급여 자격 조건 복지로 신청 방법 후기

2024년 기초수급자 자격 조건이 되면 주거지역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저희 어릴때만 하더라도 현재 기초수급자를 생활보호대상자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목차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신청 후기

* 저는 조건상 생계급여 신청은 어려워 주거급여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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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서 원룸에 거주하면서 회사에 다녔지만, 회사의 사정에 의해 급여가 나오지 않아 결국 실직자가 되었는데 당시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어려웠고 매월 나가는 월세와 생활비 그리고 대출금 등으로 생활고를 겪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놀 수는 없어 생활비를 벌기위해 한동안 손을 놓고 있었던 블로그를 다시 시작하며 작지만 수익이 발생했지만 다른건 어느정도 해결하겠지만 월세 부담이 매우 커서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인터넷을 찾다가 기초수급자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초수급자 조건에 해당 되었고 신청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 나이가 젊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분들은 생계급여 신청은 안된다고 보시면 되고, 만약 조건이 되더라도 조건부 생계급여자로 선정될 수 있기때문에 여러가지 조건이 붙어 유지하기 힘들겁니다.)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자격 요건(사회취약계층)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생계급여 자격 조건 복지로 신청 방법 후기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4인기준 약275만원) 이하 가구일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수급(권)자 명의의 자동차는 평가기준 가액을 소득인정액 월 100% 반영하나,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

(중위소득이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을 말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 2024년도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6%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가구 : 1,069,654원
• 2인가구 : 1,767,652원
• 3인가구 : 2,263,035원
• 4인가구 : 2,750,358원
• 5인가구 : 3,213,953원
• 6인가구 : 3,656,817원
• 7인가구 : 4,087,197원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하고,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당시 상황

• 당시 살고있는 집으로 전입신고 하여 1인 가구 기준을 맞춤
• 자산 내역 (내 앞으로 된 유체동산이 없어 다행)
• 채무 내역 (소득보다 빚이 더 많으면 유리함)
• 세금신고 되는 일정한 소득 (블로그를 통해 약 5~70만원 수준의 수입) / * 기타 현금수익은 신청할때 별도로 기록 하셔도 됨.

저는 이렇게 조건을 맞추게 되었고 기초수급자 신청방법이 크게 2가지인데, 직접 주민센터(행복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사이트가 있는데 매우 간편하게 인터넷을 통해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작성 후 접수했습니다.

(* 복지로 로그인할때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을 선택 가능)

 

 

 

 

 

 

 

 

복지로 기초수급자 신청시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기초수급자 신청 제출서류 준비는 어렵지 않습니다.

소득 재산신고서는 홈텍스에서 소득증빙 자료를 다운받으시면되고, 채무내역을 제출할 경우 신청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을 받거나 은행 대출이 있다면 해당 기관을 방문 또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채무(대출) 증빙 자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기초수급자 신청 진행과정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생계급여 자격 조건 복지로 신청 방법 후기

 

기초수급자 자격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주거급여 신청 후 각 지자체마다 차이는 좀 있지만 약 2주 후 현재 진행중이라는식의 안내문자가 옵니다. 이후 대략 한달 후 최종 선정됐다는 안내 문자와 함께 주택조사관이 현재 살고 있는 주소지(집)로 방문 조사를 나온다는 연락이 옵니다.

 

저의 경우 당시 코로나19 사태가 점차 심각해지는 시기라서 좀 실제 조사관이 집에 방문했는데 문앞에서 대충 집안을 둘러보며 살림살이와 직접 살고 있는지 등을 태블릿PC에 기록하고 사인을 하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또 2주안에 기초수급자 주거급여가 신청할때 작성했던 계좌번호로 2달치가 들어옵니다.

 

 

 

 

 

 

 

 

주거급여를 2달치를 주는걸까!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생계급여 자격 조건 복지로 신청 방법 후기

 

주거급여를 2달치를 주는 이유는 신청일을 기준 그달의 한달분과 최종 선정되는 달까지 해서 2달치인데, 예를들어 8월 15일 신청하면 빠르면 다음달에 선정이 되는데 8월~9월분이 정해진 날짜에 들어오게 되는거죠!

다만, 지역에따라 주거급여 신청을 하더라도 조건이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주택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거급여 보장결정을 위한 전담 주택조사기관으로써 신청인의 임대차계약관계, 주택상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임차가구	자가가구
- 임대차계약관계 - 실제 거주 여부 - 주택현황 등	- 실제 거주 여부 - 주택 소유권 확인 - 주택현황 및 노후상태

 

원활한 주택조사를 위해 LH에서 사전에 조사 안내문을 발송하고 방문 약속 후 해당가구를 방문 조사하게 되며, 조사를 거부할 경우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사에 응해 주셔야 합니다.

 

 

 

 

 

 

 

 

2024년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및 수급비

구분(원/월)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 외 지역)
1인	314,000	268,000	216,000	178,000
2인	382,000	300,000	240,000	201,000
3인	455,000	358,000	287,000	239,000
4인	527,000	414,000	333,000	278,000
5인	545,000	428,000	344,000	287,000
6~7인	646,000	507,000	406,000	340,000
8~9인	710,000	557,000	446,000	374,000
10~11인	781,000	613,000	491000	411,000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 (천원 단위 이하 절사)
•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예시)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원인 주택의 경우 실제임차료는 1,000만원×4%/12개월=133,333원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저는 서울에서 1인 가구로 거주했는데 2020년 신청당시 227,000원 정도 나오다가 계속해서 인상되었어요.

솔직히 그동안 국가 복지혜택을 받아본게 거의 없다보니 기초수급자는 진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만 해당되는걸로 생각했는데 제가 막상 대상자가 되어보니 기초수급자 제도는 생계가 곤란한분들에게 이러한 혜택들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서민들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제도입니다.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생계급여 자격 조건 복지로 신청 방법 후기

 

기초수급자 장점

주거급여도 기초수급자로 분류가 되는데 선정이 되면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 매월 임대료 보조금(수급비)가 나옵니다.
• 각종 공공요금에 대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 방송요금 등)
• 코로나19가 심할때 주민센터를 통해 마스크가 한번씩 보급되었습니다.
• 각 지자체마다의 정책이 조금씩 달라서 추가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단점

기초수급자는 주거급여 뿐만아니라 생계급여, 교육급여 등 혜택을 받는 분들이라면 몇가지 단점 및 주의사항을 알아두시는게 좋습니다.

 

- 중위소득(소득인정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다면 기초수급자 선정이 안되거나 지원 중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주변 사람들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1년에 한번 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 만약 기준 소득 이상이 발생시 매월 말일까지 관할 주민센터나 구청에 방문하여 소득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부정 소득 적발시 받은 지원금 토해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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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의 경우 주거급여를 받으며 매우 만족하고 있으며 주변분들에게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수급자를 알아보시는 분들 중 결혼을 하고 가정이 있는분이거나 생계가 곤란하면서 몸이 아픈분이 있어 병원 치료를 자주 받는다면 의료급여, 교육급여를 신청해볼 수 있으며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이외에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있으니 힘들어하지 마시고 최대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초수급자 후기를 마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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